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회] 박정희표 예산, 줄줄이 심사 보류…예산만 403억

입력 2014-11-19 18: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소위가 지금 예산 조정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관련 예산,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예산이 무더기로 보류되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제동 걸린 박정희 예산

일명 '박정희표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 여야 의원들 호된 질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한테 행패를 부렸던 박승춘 보훈처장, 어제(18일) 국회에 출석했다가 여야 의원들한테 된통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박 처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력 강한 분입니다.

▶ "4대강 책임 묻겠다고 말해"

새정치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청와대 회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선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린 발언이었을까요?

+++

[앵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집권여당이 앞세우는 역점사업 예산에 대해선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곤 하죠. 야당을 영어로 어포지션 파티(opposition party)라고 하는데, 반대한다는 의미이죠,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예산 심사를 하다가 욕설, 막말도 주고받고 하는 건데…일명 '박정희표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집중발제를 하기 전에 잠시 추억에 좀 젖어보시라고 옛날 극장 가면 영화상영 전에 볼 수 있었던 대한늬우스 한 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가시죠!

+++

[대한늬우스 : 1973년도에는 전국 3만 4천 665개의 모든 마을이 참여함으로써 전 국토는 새마을의 불꽃으로 훨훨 타올랐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새마을운동의 빠른 확산을 위해 새마을노래를 몸소 작곡, 작사했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소위에서는 안전행정부 예산에 대한 삭감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에 대해 전액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 지을 예정이던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56억 원에 대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춘석/새정치연합 의원·예결위 간사 : 국비를 지원해서 구미에 새마을 공원 짓겠다는 건데 그걸 꼭 구미에 지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걸 꼭 나랏돈으로 해야하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사업' 예산 21억 원도 야당 반대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역시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영석/새누리당 의원 : 지역에는 봉사단체가 별로 없어서 이런 예산이 내려가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니까…]

[민병두/새정치연합 의원 : 아니,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예산은 모두 403억 원으로 올해 134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네, 지금까지 제가 대한늬우스 내레이션을 흉내내서 발제를 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인 내년에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는 관련 사업들, 그리고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관련 사업들에 국가 예산과 도비, 시비 등 지자체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야당은 이를 쟁점화할 태세죠.

일각에선 이런 예산들을 뭉뚱그려 '박정희 표 예산'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예산전쟁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발제는요 <박정희표 예산, 줄줄이 심사 보류>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Q. 구미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추진

Q. 새마을운동 공원에 정부 56억 지원

Q. 예산 논란 철원 군탄공원은 어떤 곳?

Q. 군탄공원엔 '박정희 전역 기념비'

Q. DJ 기념 사업에도 '국고 지원'

Q.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쟁적으로 추진

Q. 5년간 박정희 기념사업에 1270억

Q. 최민희 "국가가 돈 없어 힘든데…"

Q. 구미, 박정희 사업에 881억 투입

Q. 구미시 직원 5명이 박정희 사업 담당

+++

<국회 박성태 기자 연결>

Q. 박 대통령 4대강 발언의 의미는?

+++

Q. 박 대통령, 4대강 책임 묻겠다?

Q. 박영선, 4대강으로 정치활동 재개?

Q. 박영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Q. 여야 의원들, 박승춘 강도높게 질타

Q. 장진호 기념비 예산, 절반만 깎여

Q. 여당 의원들도 박승춘에 '주의'

Q. 정우택 "처신에 신중 기해 달라"

[앵커]

나중에 정우택 위원장 만나면, 왜 박 처장에 대해 그렇게 너그러운 건지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기사는 <'박정희표' 예산, 심사 보류> 이렇게 정해봅시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