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헌법 불합치,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고 모 씨의 주장입니다. 경북 영천은 지역구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서울 강남갑의 경우는 30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 강남갑 유권자의 표심은 영천 유권자의 3분의 1이냐?
고 모 씨는 이렇게 헌법이 평등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그제(3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내년 말까지 2대 1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으려면 지역구 인구가 최대 27만 8천 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 최소 13만 9천 명보다 적지 않아야 됩니다.
선관위가 이 기준에 맞춰 분석을 해봤더니 우선 37곳이 인구 상한선을 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등 수도권이 많습니다.
이 곳은 아무래도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쪽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로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지역은 25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호남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영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어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이쪽 의원분들은 치열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선거구 문제는 대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 중진 의원들은 일제히 이 기회에 아예 선거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난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어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만회하기 위해 선거제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상하리만큼 여당 지도부는 조용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와 같은 정말 원론적인 얘기만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어제 선거구 얘기가 나오니 "신중히 하겠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선거구 조정 논란, 그리고 여야의 셈법까지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