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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향 평준화 졸속안"

입력 2014-10-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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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취지의 졸속 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첫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정부와 공무원 간 협상을 통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연령을 65세로 올리는 안에 대해 "재정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일정부분 지급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58~60세때 정년퇴직해 65세부터 받으면 5~7년 동안의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연금지급 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소득재분배 기능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는 순간 공무원연금이 갖는 특수성이 사라진다"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옳은지 그른지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의원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하후상박은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는데 여론을 끌어들이는 정치적 수사"라며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2080년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 현재 추세로 갈때 2080년이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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