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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국토부 4대강 사후환경조사 엉터리"

입력 2014-10-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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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도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관청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을 보면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 "조사를 위한 조사로 보여짐", "부합하지 않은 조사"라는 평가가 담겨 있다.

검토의견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것이며 환경부는 연구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조치의견을 제시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현황조사 결과 제시에 그쳐 사후환경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생태계 영향과 보전대책의 실효성 파악할 수 없음" 등의 총평과 동식물 관련 "제출된 사후보고서 및 결과의 신뢰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음", "영향분석이 시행돼 있지 않음"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또 연구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가 공구별로 별도로 작성돼 있으며 작성기관이 서로 달라 구간별은 물론 전체 하천의 공사로 인한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실시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작성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사업후 환경훼손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수행한 사후환경향조사 역시 부실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문기관이 부실보고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2013년 조사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로는 4대강 환경훼손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개정된 지침에 의해 4대강 사후 환경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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