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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대강 보 해체나 수문개방시 더 큰 재앙"

입력 2014-10-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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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대강 보 해체나 수문개방시 더 큰 재앙"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과 하천의 토질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더 큰 재앙이 야기될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이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회의록'에서 드러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책임자인 오모씨는 지난 8월 22일 개최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제 26차 회의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보 수문개방이나 해체를 주장하는 경우 하천의 동적 평형상태를 찾기 힘들어 이전 하천 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고 하천 제내지 내 새로운 지하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다 심각한 문제야기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하천 토사의 급격한 유입과 그로인한 하천침식 등 예기치 않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보와 하천제방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강물 수위가 낮아져 강주위의 지하수를 흡수하게 됨으로써 하천주변의 토양과 농지가 황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는 지난 8월 한 정부 고위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은 대재앙 수준"이라며 "수질개선을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철거과정에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주변이 황폐화 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청와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대강 마스터플랜 책임자인 오모씨의 발언 중 '보의 수문 개방이나 해체 시 이전 하천상태로의 회복이 어렵다'는 주장은'4대강의 재자연화'를 통해 예전 4대강의 복원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4대강의 담수화로 인해 큰빗 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심각한 녹조현상에 대규모 물고기 폐사, 토질 오염 등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문을 개방하라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환경단체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지난 해 10월 "4대강에서 녹조를 억제할 수 없으면 4대강 보의 해체까지 포함한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처럼 더 이상의 수질오염과 하천 토질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이나 해체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더 큰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4대강마스터플랜 수립 책임자의 발언은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만일 4대강마스터플랜 수립 책임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는 시한폭탄을 머리맡에 두고 잠자는 격"이라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실규명을 위해 4대강 준공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어 "환경·시민단체와 4대강 주민들의 빗발치는 수문개방 요구에 대해 꿈쩍하지 않던 정부와 관계기관의 그간 행태를 보면 수문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국토파괴를 넘어 대재앙의 씨앗을 뿌린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4대강 사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도 침묵하고 은폐해온 사람들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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