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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민범죄' 하루 10여 건 발생…40%는 간부 소행

입력 2014-10-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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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지난 한해 3700여 건, 하루 평균 1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40%는 장교를 비롯한 간부들이 저질렀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대위는 지난달 17일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에 앞서 B소령은 미혼모를 성추행했다가 구속됐습니다.

C중사와 D하사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주민과 주먹다짐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지난 한 해 1500건, 장교의 경우만 400건이 넘습니다.

전체 민간인 대상 범죄 3700여 건의 40%로, 10건 중 4건은 간부들이 저지른 셈입니다.

병사들에 대한 정신교육에 앞서 간부의 기강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각종 사건사고로 병사들에 대한 정신전력·정훈교육은 강화됐지만 장교나 부사관의 정신전력·정훈교육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 내부에서 폭행이나 기강 문란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보직 해임된 간부도 늘고 있어, 관심간부 문제가 위험 수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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