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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으로 밀린 '관심장교' 대책…지휘체계 구멍 뚫려

입력 2014-09-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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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이처럼 장교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심장교' 문제는 지휘체계에 구멍이 뚫린다는 점에서 '관심병사'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지만,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정용환 기자가 사례와 함께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육군 32사단에서는 병사를 폭행하고 샤워하는 장면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현직 중위가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장교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을 날렸다가 같은 달 군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폭행이나 기강 문란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보직 해임된 장교는 지난해만 260여 명에 이릅니다.

초급 장교뿐 아니라 소령, 중령급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심사병을 돌봐야 할 장교들이 오히려 관심장교로 판정받아 군을 떠나는 경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휘체계에 구멍이 뚫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그러나 작업 열외나 의무병 배치 등 관심사병에 대한 대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관심장교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또 초급장교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학군장교의 경우 사병보다 복무기간이 7개월이나 더 길어 우수 인력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선 소대장도 단기 복무장교 비율이 무려 89%에 이릅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단기 장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명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근무하다가 나가는 거니까요.]

군은 초급장교는 줄여나가고 장기복무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인사적체와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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