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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이버 공안정국?…집권 2년차 검찰 평행이론

입력 2014-09-26 19:13 수정 2014-09-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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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이버전담팀 만들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과 의도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 40초 발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여론에 재갈? 2년차 평행이론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어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미네르바 사건'처럼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응하는 집권 2년차 검찰의 평행이론을 살펴봅니다.

▶ 강남 4구 놓고 여전히 기싸움

강남,서초,송파에 이어 '강남4구'는 어디일까요? 동작을 강남4구로 만들겠다는 나경원 의원, 최근 강동을 강남4구로 정의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 여전히 기싸움은 진행형이군요.

▶ 계란 투척 의원 "당 나가세요"

창원시의회에서 계란을 투척한 김성일 시의원에게 새누리당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

[앵커]

검찰이 사이버 공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다시 말하면 감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 정치권에서 '빅브라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949년에 발표된 조지오웰의 소설 '1984'를 보면 '빅브라더'라는 권력자가 사상 통제의 목적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철저하게 감시하는데, 이게 현실세계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자]

누군가, 시청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섬뜩한데요.

특히 매일 들어가는 이 사이버 공간도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면 이거 글 하나 맘편하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 "술 끊었다던 김무성 대표 누가 집에 갔더니 양주병 잔뜩 쌓여있다 카더라 헐...대...박..." 뭐 이런 확인 안된 글 올린다면, 그동안은 재미로 넘길 수 있겠지만 앞으론 검찰이 지켜보는 것은 물론이고, 파장이 크면 최악의 경우 검찰청에 불러가게 됩니다. 이거 예로 든거니까요 김 대표님, 저 법적조치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온라인이라고 아무 글이나 써서 올리고 허위사실 퍼날라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건 철저하게 밝혀서 처벌해야됩니다.

하지만 전 이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던 검찰이 왜 갑자기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든다고 발표하고 수사에 착수했을까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까?

[박근혜/대통령(지난 16일) :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대통령의 발언 딱 이틀 뒤, 검찰이 움직인건데, 검찰이 이렇게 재빠른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미네르바' 사건 다 기억하시죠? 당시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까지 꾸려서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구속 기소까지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결론났죠? 그렇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의 검찰, 그리고 박근혜 정부 2년차의 검찰. 마치 평행이론처럼 '사이버 수사팀'을 똑같이 만든 의도가 뭔지? 혹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여론을 옥죄려는 목적이 아닐까요?

오늘 여당 발제는 <여론 재갈물리기? 집권 2년차 검찰 평행이론> 이렇게 기사 제목 달았습니다.

Q. 2009년 미네르바 사건…결국 무죄

Q. 2009년 미네르바 사건 발단은?

Q. 최재경 전 지검장이 미네르바 수사

Q. '7시간 논란' 직후 수사팀 꾸려져

Q. 사이버 공안 정국…MB와 판박이?

Q. 검찰, 현 정부와 코드 맞추기?

Q. 인터넷 게시판은 실시간 감시 대상

Q. '사적 대화 감시'는 확대 해석?

Q. 외국 서버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

Q. 안철수, 해킹 우려 '바이버' 써

Q. 국정원 직원, 보안 때문에 G메일 써

Q. 이희호 여사, 네티즌 고소 왜?

Q. 문재인도 허위 유포 네티즌 고소

Q. 야 "카톡이 카더라톡으로 변질"

[앵커]

핵심은 검찰의 사이버 수사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입맛대로 네티즌들을 옥죄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이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보고, 여당 기사는 <집권 2년차 검찰발 사이버 공안정국> 이런 제목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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