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1일 4대강사업을 강행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를 빙자해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며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22조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간 4대강사업은 수변을 고변구조로 만들어서 이미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특히 생태계의 파괴 주범으로 전락한지도 오래"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낙동강의 경우 수질개선이 아니고 수질이 악화돼 부산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궁색하게도 이제는 지리산 댐을 막아서 부산시민의 식수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환경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구속수사할 것을 이미 촉구한 바 있다"며 "감사원도 2013년 초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으로 진 부채 중 800억원을 2015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가오는 8월에 열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으로 진 부채 8조원에 대한 지원규모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며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8조원을 갚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이야말로 4대강사업의 실패를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