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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회담, '국빈방문 걸맞는 문서 나온다'

입력 2014-06-27 18:47

‘전면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방안 검토되는 듯
한반도 비핵화 원칙 거듭 천명 예상…FTA 진전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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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방안 검토되는 듯
한반도 비핵화 원칙 거듭 천명 예상…FTA 진전여부 주목

한·중 정상 회담, '국빈방문 걸맞는 문서 나온다'


다음달 3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인문유대에 이르기까지 '정상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을 의제들이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작년 6월 중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18개항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한걸음 더 다가선 양국 정상이 이번에는 회담후 다시 어떤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할 지도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 정상회담후 "국빈방문 중요성에 맞는 문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27일 설명했다.

이는 시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정상이 지난해 6월 발표한 18개항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못지않은 합의 내용이 이번 회담 결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양국이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한중 양국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 당시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단계'로 끌어올리는 등 양국관계 내실화에 주력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동맹의 직전 단계까지 격상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중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보면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아시아 정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여러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을 작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거듭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역사 공조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아베 정부의 고노담화 흔들기로 전선이 뚜렷해지고 있는 일본군 전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역사 공조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협상 개시 이후 교착국면에 빠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논의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이밖에 양국 간 인문문화교류 협력 방안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무자들 간에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인문문화교류.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업이 세부적으로 합의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시주석 방한의 의의에 대해 "중국 주석이 취임하고 나면 예외 없이 북한을 먼저 가는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한국을 먼저 국빈방문한다는 것은 전략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정책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중 양국이 지난 92년 수교이후 이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측면도 있고 그만큼 작년 신정부 출범이후 신뢰관계 돈독해졌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내외는 다음달 3~4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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