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국방송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문제가 초점이 됐다.
KBS는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8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준조세 성격의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1981년 이후 25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쟁점은 수신료 인상이 우선이냐,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성 제고가 먼저냐다.
미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KBS의 경영악화 정도가 심한 만큼, 수신료가 인상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수신료 인상이 어렵다면 KBS 1TV의 광고재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KBS 간부들이 경영악화로 임금 일부를 반납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신료를 그대로 묶어놓고, 경영악화를 방치하는 건 공영방송의 정체성 및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신료를 빨리 정상화 시키든지, KBS 1TV 광고를 재개하든지 빨리 경영악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조 의원이 제시한 'KBS 1TV 광고재개' 방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여론을 우려,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신료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광고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폭을 KBS 검토안 대로 유지하되 광고를 대폭 줄이는 방안 등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2500원 인상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는 타협할 때가 됐다"며 "수신료를 1000원만 올리고 광고를 안 줄이든지, 2000~2500원 인상하고 광고를 줄이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신료와 광고 등 타수입을 명확하게 분리해 경영하는 '회계분리'는 야당 측의 제안이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은 수신료 인상 전 KBS의 공영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KBS 뉴스에 대해서는 민영방송보다 못하는 게 민심"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KBS는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재원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회복하겠다'가 돼야 맞다. 본말이 전도된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KBS 길환영 사장은 "수신료 현실화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적 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길 사장은 다만 조 의원이 제시한 KBS 1TV 광고 재개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1TV는 광고로부터 자유로는 청정한 채널로 인식돼 있기에 아무리 재정위기에 봉착했더라도 광고를 재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