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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술병에 '연예인 사진' 못 보나…절주 정책 검토

입력 2019-11-04 18:43 수정 2019-11-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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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이른바 '소주 여신'이라고 불리는 레드벨벳 아이린과 가수겸 배우 수지를 내세운 주류 광고였습니다. CF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주병 자체에도 이들의 사진이 붙어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술병에 연예인 사진이 붙어있는 것이 음주를 미화하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지적때문인데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광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고쳐서 소주병 등에 연예인의 사진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흡연과 음주, 둘다 건강에 해로운데도 금연정책은 강화하는 추세인 반면 절주, 금주 정책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5일) :  예. 지금 제가 광고를 보니까요, 광고를 할 때 도대체 이 소주병 광고는 다 여성 연예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용 기에다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부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지난달 15일) :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없죠?) 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5일) : 이런 거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셔야죠. 그리고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들어가있잖아요. 이게 너무 사실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술과 담배가 다 1급 발암물질로 됩니다. 각종 암이라든가 고혈압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도가 달라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담뱃갑에는 흡연경고 그림이 붙어있습니다. 2016년 말부터 시행됐죠. 내년부터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로 더 키운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대대적으로 금연광고까지 하는데요. 혐오 논란이 일 정도로 공포 광고를 하다가 최근엔 실익을 강조하는 광고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반면 음주에 대해선 제재가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경고 문구가 약하다는 지적 때문에 한 번 경고문구도 좀 더 구체화하고 확대했지만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2019년 기준 금연사업엔 약 천3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룸 (9월 18일)  : 어젯(16일)밤 10시 40분쯤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22살 A씨입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과 25분 동안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1월11일) : 술에 취한 남성이 둔기로 의사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정수리를 맞은 의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의사에게 다가가 팔꿈치와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옆에 말리는 경찰이 있는데도 발로 찹니다.]

영국의 유명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3월 '세계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도시' 중 하나로 서울을 꼽았습니다. 한국인은 일주일에 13.7, 약 14잔의 소주를 마신다고 하는데 수치만 비교하면 이른바 과음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음주로 인한 실수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음주는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고 음주운전은 이제 살인행위로 인정되고 있죠. 금연뿐 아니라 절주 문화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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