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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재판 중인데…국방혁신위 위원으로 김관진 임명

입력 2023-05-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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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국방혁신을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군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민간위원 8명이 함께 활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위원의 부위원장급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인물로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임명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야당은 원칙 없는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임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 혁신과 관련해 김 전 장관보다 더 나은 인물은 없다"며 재판 중이지만 민간 위원이어서 문제될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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