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흉악, 강력 범죄 사건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는 한편 의무경찰제,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군 전환복무 제도 중에 하나였던 의무 경찰 기억하실겁니다.
의경은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된 끝에 올해 4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