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연한 결단"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4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개정안이 초래할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쌀을 무제한 수매하게 되면 연간 1조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예산을 콩이나 밀 등 식량안보를 위한 다른 작물 육성에 활용하거나 스마트팜, 청년 농업 등 미래를 위한 농업에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오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쌀값정상화 TF 팀장 및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민의를 거스르고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 회의에서 국민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면서 "이는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의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