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스토킹 관련해 신당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과 2000건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경찰이) 갖고 있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이 많았다"며 "스마트워치나 지능형 CCTV 등도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검·경 수사 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특히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논의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고 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회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정점식·이만희·전주혜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