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72시간 이내인 27일 월요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요. 정치권 공방 역시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안건 내용을 살펴본 뒤 72시간 이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어제 1시간이 넘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오늘은, 최고위에서 관련 언급 없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하필이면 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그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총의를 모았다면서 모욕적인 영장 청구라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친 상태죠.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은 '체포동의안 찬성'이 당론이라는 정의당 의원 중에서도 일부 '부결'에 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희망 섞인 예측을 했는데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표를 던지겠다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저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권력에 순응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비명계 내에선 '부결' 이후를 모색하고 있단 얘기가 나오죠. 설훈 의원이 부결을 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인 사롑니다.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단 추측이 나오는데요. '부결'이 되더라도, 몇 표로 부결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단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정미경/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가 부결을 압도적으로 시켜줄 테니까 이재명 대표는 부결된 이후에 대표를 사퇴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그 노웅래 의원이(을) 부결시킬 때 그 인원수보다 저는 더 {낮을 거다. 161표 안 될 거다.}]
이런 정치표명에 대해서 이 대표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기소가 되고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란 뜻을 시사했죠. 경기지사 시절 여러 건의 재판을 소화했던 때를 상기시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제가 경기지사일 때 네 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전부 무죄를 받은 일이 있는데 약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중론이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생각한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읍소했습니다.
[박지현/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음성대역) :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당한 이재명이 되어주십시오. 단일대오로 검찰의 계속된 체포동의안을 매번 부결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저는 두렵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님들도 비슷한 심정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 체포동의안 표결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수사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가 이 대표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속수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은 41%였는데요. 성향별로 봤을 때도, 중도성향에선 구속수사해야 한단 응답이 48%,로 전체 응답자와 비율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보수성향 응답자는 구속수사해야 한다, 진보성향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갈린 겁니다. 연령별로 보시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구속수사 해야 한단 응답이, 30~50대는 하지 말아야 한단 응답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받으라는 건데요.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죠.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거나, 3월 임시국회 회기를 좀 늦게 시작해서 그사이에 이 대표가 자진해서 심사를 받으러 가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삼일절이 휴일임을 감안해서, 6일부터 열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2월 말로 회기가 끝나면 3월 1일부터 당장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하루도 아마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입니다.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 냉정을 되찾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탄 국회'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임시국회 개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례, 없었던 게 아니죠.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으로 수사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 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도 받았는데요. 권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큰 정치인으로서' 이 대표도 결단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인과 검찰 중에 검찰을 더 신뢰하거든요. 결국 법원이 '아 이건 무죄다, 이건 무고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국민들이 '아 검찰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백 마디 말보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자신 있다면 법원으로 가라는 사람, 또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영장이 기각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본인과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 지난번에 말했던 275건에서 332건으로 늘어났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그분 얘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분 의견은 그분한테 들으십시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어제까지 세어보니까 제 주변의 압수수색 횟수가 332건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것, 검사독재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은 오늘도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배임·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635억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택과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했고 그저께와 어제 이틀간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2일 이 전 부지사와의 일대일 대질신문에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 하느냐"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이 전 부지사를 설득하려 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친명계 인사인 현근택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근택/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사 (지난 15일) : 김성태 쌍방울이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 쪽 사람들을 소개받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런데 연일 이 대표를 곤란하게 하는 폭로를 이어가는 사람, 또 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즉 10여 년 전부터 일화를 공개하기 시작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공사의 전신인 성남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맡았는데,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에 본인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튜브 '유재일' / 어제) : 시설관리공단, 그때만 해도 시설관리공단 가는 게 선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큰 공을 세운 사람한테 보내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논공행상할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을 보내주는 자리라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과 셋이서 이 대표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하는 '도원결의'를 하고 의형제를 맺었다면서, 구체적인 상황도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도 옆에서 지켜봤다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 1800억을 '시민 배당'하기로 결정했을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튜브 '유재일' / 어제) : 매표에 굉장히 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알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20초 만에 결정된다. 대장동 수익 중에서 1800억 내가 현금으로 가져오게 됐다, 딱 보고 하니까 '이거 그냥 돈 나눠 줍시다' 어차피 권력만 생기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이미 시장이면서 학습이 다 됐거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보고 절차를 마쳤으니 이제 월요일 표결만 남았는데요. 가결되든 부결되든, 몇 표로 결정이 나든, 이후 정치권의 변수가 될 듯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체포안 부결?…여론, 구속 찬성 49% vs 반대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