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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태원 특검' 주장에 "신속함이 관건, 진실규명에 장애될 수도"

입력 2022-11-07 14:04 수정 2022-11-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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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 참사 사건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까지 마친 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는 '신속성'이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개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된다.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특검 경험을 언급하며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정확한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그건 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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