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던 민생토론회에 감기 기운이 있다며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나 '대형마트 휴일'처럼 민생과 진짜 직결된 정책의 변화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시작 30분 전에 대통령실에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겁니다.
결국 토론회는 대통령 대신 장관급이 참석하는 걸로 급히 바뀌었고 오늘 자리에서 여러 주요 정책이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주는 매장 정보는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을 문의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 (OO 통신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추가 지원금) 25만원. 그냥 기곗값에서 빼 드리는 거예요.]
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이 정한 기준의 10배 수준입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 (통신사) 측에서 전화오시면 25만원을 누가 선납을 잡았냐고 여쭤볼 거예요. 고객님이 내신 걸로 돼야 해요. 저희가 지원해준 걸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통법은 모두가 공평하게 보조금 혜택을 누리자는 취지로 10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통신비가 체감할 만큼 내리지 않은데다, 불법 보조금까지 성행하면서 결국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 통신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또 일정기간 약정하면 통신비 일부를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상태라 보조금을 지급해도 가입자는 늘지 않는다"며 "결국 과거로 돌아가 소수만 혜택을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