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카오톡 '먹통' 사태, 그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딘 서비스 복구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죠. 그리고 오늘(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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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책임' 어디에 > 카카오 '먹통' 사태, 74시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려다가 실패했는데요. 다음 메일과 카페, 그리고 카카오톡의 쇼핑하기 등 일부 기능도 여전히 먹통입니다. 그사이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이크 주문 제작업체 사장 (JTBC '뉴스룸' / 어제) : 당일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주문서나 디자인 문구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작업이 안 돼버린 거죠, 오늘 당일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관련 카페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 어제 다정회 중에 짤막하게 전달해드렸는데요.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 피해 내역 공유하며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말 '대목'에 허탕을 친 택시기사들도 단체행동에 나섰는데요. 택시노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역시나 호출 콜을 못 받은 대리기사들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주환/대리기사 (JTBC '뉴스룸' / 어제) : 주말에 버는 순수익이 거의 일주일의 절반이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토요일에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해보상 문제, 관건은 '무료 서비스를 썼느냐, 유료 서비스를 썼느냐'입니다. 카카오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까지 보상을 해야 하느냐는 입장인데요. 대표적인 게 메일 서비스죠. 청첩장 업체를 운영하는 이진형 씨, 메일을 통해 주문을 받아 보는데요. 며칠간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이진형/청첩장 업체 대표 (JTBC '뉴스룸' / 어제) : 고객님께서 의뢰를 주실 때 메일에 굉장히 상세하게 의뢰를 주세요. 피드백 메일을 보내주셨는지 안 보내주셨는지도 그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까지 오래 안 될 줄은 몰랐어요.]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손해 입증 요건이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 무상 이용으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소송에 나선 한 변호사는 주장하는데요. 손해배상 받으려면 "카카오가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센터 화재가 어쩔 수 없었던 일로 인정되면, 카카오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피해보상 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할 카카오는 책임 소재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양현서/카카오 대외협력실 부사장 (지난 16일) : 지금 저희가 SK C&C 데이터센터를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만2천대 전원이 다운됐기 때문에 물리적 훼손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또 화재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해서 어드민을 작동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요.]
화재 당시 소방 당국, 전선과 배터리 가득한 공간인 만큼 더 큰 피해 막기 위해 냉각용 가스로 화재 진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SK C&C에 "물을 사용해야 하니, 전력을 차단해달라" 요청을 했는데요. 전력 차단, SK C&C는 카카오에 양해를 먼저 구했다는 입장이고요. 카카오는 SK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기업의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 나옵니다.
국민들도 데이터센터 직접 운영, 관리하는 SK C&C의 책임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화재 책임, SK에 있다는 응답 42.4%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사실은 '먹통' 사태, 왜 빠르게 해결 안 했느냐죠. 이번 복구 작업, 10명 중 8명이 늦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늦음' 42.5%에 '늦은 편' 35.8%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거듭해서, 책임을 다하라는 주문을 카카오에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합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적극적인 대응 지시했죠.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오늘 "제도적, 기술적 방안 마련하겠다" 국회에서 의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유감 표명'에서 그친 발언에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하며…]
[정청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부터 하셔야지, '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게 사과가 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예,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이번 '먹통'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 안보 위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도 그 위협 중 하나입니다. 실제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 장애를 이용해 해킹을 시도한 사례도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 중에 "전쟁 같은 비상상황에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재발 방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범정부 사이버안보TF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어제) :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는 초연결사회의 민낯, 특히 '카카오 공화국'의 민낯을 몸소 경험하는 중입니다. 정부도 정치권도, 제도적 보완책 반드시 마련해야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카카오는 지난해 국감 때 했던 이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겠습니다.
[김범수/당시 카카오 이사회 의장 (지난해 10월 5일) : 내부적으로도 사실 약간 카카오 자회사들의 성장에 좀 취해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 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최근에 있었고요. 또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기업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
재판 시작 > 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죠. 그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가 공표한 허위 사실, 검찰은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고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 협박"이라고 한 발언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22일)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20일)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 변호인은 여기에 대해 오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양이 많아서 다 살펴본 뒤 다음달 22일 재판에서 구체적인 의견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객관적 예측' 잘 하는 박 마커 예측대로,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오늘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아침 일찍 SNS 계정에 글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이재명 조작 수사'를 강조한 내용이었는데요. '정치탄압' 프레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전선이 명확해진 만큼 하나로 힘 합쳐야 한다는 말 나옵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방산주식' 보유에 목소리 낸 전재수 의원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큰 갈치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갈치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행위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내부 총질 같은 거요?} 가을이 되니까 갈치 정치가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전열 다시 한번 가다듬는 민주당 향해 국민의힘은 "당 대표로서 더 이상 거대 야당 뒤에 숨지 말라" 비판했고요.
오늘은 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측근 배모 씨의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지난해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를 했는데, 이 3명의 식사 비용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죠. 배씨는 "법인카드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한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픽은 <
'피묻은 빵' > 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평택의 한 제빵 공장에서 23살 여성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파리바게트 등 SPC그룹에 빵을 납품하는 곳으로 그룹 계열사 SPL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혼자' 근무하던 중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끼였습니다.
[동료 직원 (JTBC '뉴스룸' / 지난 15일) : 나머지 누군가가 있었다면 비상용 벨을 눌렀다든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진 않죠. 2인 1조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가장 노릇을 하던 A씨의 사고 소식에 안타까움을 더 감출 수 없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뒤 공장 측의 대응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사고 현장을 천으로 가려놓은 채 바로 다음날 직원들에게 작업을 계속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강규형/화섬식품노조 SPL 지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리고 저는 회사가 노동자를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로 보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게 모든 걸 말해 준다는 거죠.]
"피 묻은 빵 먹을 수 없다", 온라인 상에서는 SPC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공장의 잘못,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SPL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사인 SPC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따져물어야 한다는 지적 나옵니다. A씨의 목숨을 앗아간 소스 배합 기계,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데다가 비상제동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SPC까지 법적 책임 질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픽은 <
전용열차 > 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이는 집무실'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저녁 공개된 새 기록영화를 통해서인데요.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에서 옥수수 종자를 검토하는 등 쉬지 않고 '인민'을 챙기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와 함께 2019년 보고 문서도 '스파게티, 샴팡(샴페인) 공급' 등 먹거리에 대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의 '애민정치' 홍보용이라는 분석 나옵니다.
마지막 픽은 <
'군백기' NO > 입니다. 어제 다정회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방탄소년단, 멤버 모두 병역 의무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맏형인 진부터 이달 말부터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인데요. 외신들도 이 소식,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 문제 놓고 공방 벌이던 여야는 "애국심을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에서 토사구팽했다" 각각의 평가 내놓았는데요. 아미들은 "멤버들의 결정 존중한다"며 BTS 응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에도 멤버들이 희망한다면 국가행사 등에 참여 가능하다"는 입장도 냈는데요. '군백기'라는 말 무색하게 할, BTS의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