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반대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부결…피해자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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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당 반대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부결…피해자는 국민"

입력 2023-10-06 15:28 수정 2023-10-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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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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