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의사 10명 중 8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늘(5일)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총 4010명이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나머지 18.3%인 733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자체의 감소'가 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가 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14.4%,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4.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감염,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49.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24.4%, '실제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가 11.6%, 'OECD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해서' 7.9%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 대한 의견에는 반대가 51.5%로 찬성 48.5%보다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가 28.1%로 가장 많았고, '타지역 우수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25.8%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는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이 15.6%, '지역정원 졸업생에 대한 환자 선호도 저하 가능성'이 9.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인재 정원을 확대하는 방침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도움' 의견이 50.8%로 가장 많았고, '지역 간의료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22.8%,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14.7%, '지역의 인구소멸화 방지에 도움'이 7.1%, '지역의 의학교육 발전에 도움'이 2.7%로 집계됐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정원 증원 규탄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의료 수가'를 지목했습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가 36.0%, '과도한 업무 부담'이 7.9%로 꼽혔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가 27.5%,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22.6%로 나타났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소비자들의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이 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이 8.1%로 언급됐습니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선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62.3%로 집계됐습니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지역·필수의료 분야 문제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이라는 결과에 비춰볼 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