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오늘(11일) 첫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에 대한 진상조사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코인 매각 권고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검찰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김남국 방지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할 것이고요.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지 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김남국 의원께서 관련되는 자료 모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진상 조사단,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문들을 '팩트체크'하고,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이용우, 홍성국, 김한규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코인을 다량 보유했던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인지에 대해선, 일단 자료제출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당시 투자 상황까지도 봐야 김남국 의원님이 해명하신 게 타당한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고요. 당의 가상화폐 매각권고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내에선, 매각할 뿐 아니라 '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에 의거해서 또 가상화폐, 코인, 이건 국민이 납득 안 해요. {그 말씀은 전량 매각은 당연한 거고.} 당연하고, 기부해라.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이건 도둑이지.]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배에 태우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침몰한다는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냉정하게 자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해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죠. 지난 해 2~3월 사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전자지갑에 60억 규모의 위믹스코인을 이체한 '빗썸' 전자지갑 등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을 정치자금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사실 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최근 김 의원의 해명 이후 전자지갑이 역추적되면서 과거 투자내역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개당 1원도 안됐던 비트토렌트는 김 의원이 투자를 시작한 2021년 2월부터 10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비트토렌트 투자로만 10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3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면서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시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면피성 조사와 시간 끌기, 말 바꾸기로 버틸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선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잔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를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명명했고요. 정의당도 오늘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최고 60억원어치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했던 김남국 의원의 첫 해명은 '신고대상이 아니다'였습니다. 제가 발의를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재산신고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입니다.]
민주당도 법 개정에 신속하게 동참하겠다면서, 당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헛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건, 김 의원의 '60억 코인'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겠죠. 특히 민주당이 진상조사에 나선 배경,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 측근이자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란 점에서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단 분석이 근거가 된 듯합니다.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논란, 의혹 또 허위사실, 불법적 또 후유증, 위법, 분노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감성연관어로 지금 9일, 10일 더 이어지겠죠. 김남국 의원에게는 빅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큰 위기다.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연결되는 정도 수준의 위기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펀드'가 세계최초로 NFT(대체불가토큰) 기술을 접목한 선거펀드라고 직접 홍보했죠. 당시 본인이 갖고 있던 위믹스가 바로 NFT 관련 테마 코인이라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역시 NFT 기술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토종 코인, 즉 '김치코인'을 투자를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 2021년 12월 21일) : 빨리 적응하고 오히려 그걸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 코인 사서 국부를 유출하기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사실은 누구 말대로 시뇨리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실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부정하면 우리가 쇄국 정책하는 꼴이 됩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NFT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당한 것입니까. 알았다면 이재명 대표도 코인 게이트의 공범이고, 몰랐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당한 꼭두각시입니다.]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위믹스는 '위메이드'라는 우리나라 게임회사가 발행한 코인이란 말씀 드렸었죠. 불안정성이 큰 위믹스에 왜 투자했느냔 질문에 김 의원은 "위믹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고 했는데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지난 9일) :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했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목도가 높은 코인이었죠.]
하지만 한국게임학회는 이번 김 의원 '60억 코인' 사태를 계기로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게임업체들이 국회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위믹스 이익 공동체'라는 말까지 썼는데요. 이거 때문에 제가 코인 공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위믹스 코인은 P2E, Play To Earn 이란 뜻인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 쓰는 가상화폐, 예를 들면 고스톱 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쓸 수도 있게 하는 건데요. 위믹스 코인은 공시한 수량보다 30% 이상 코인을 발행해 한때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었죠. 당시 시세로 930억원 가량 추가발행 된 코인이 정치권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게임학회의 주장입니다.
류실장이 직접 통화해보는 코너 '그나 저나'에서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교수와 통화해봤습니다. 위 교수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공동 특보단장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본인은 P2E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는 P2E허용을 공약으로 삼은 데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Q. 위믹스에 전 재산의 상당수를 투자할 수 있었을까?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위믹스에 투자한 언제 얼마를 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순 없지만 전 재산 상당수를 몰빵 투자를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저는 위믹스하고 운명을 같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관여가 되어 있다.} 아니 운명을 같이 했다. 위믹스가 오르면 김남국 의원은 완전히 부자가 되는 거고 자신의 재산을 몰빵해서 위믹스에 투자했다는 것은 저와 같은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고…]
Q. 게임업계의 국회 로비 의혹 제기?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를 합법화시켜버리면 가상화폐가 폭등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계속 합법화 시키려고 시도를 지난 2년, 3년 동안 무지하게 했었어요. {상임위 차원의 로비를 좀 하고 이런 게 있었나요.} 상임위를 떠나서 개별 의원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양당이요. 의원과 코인에 관심이 있는 보좌진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Q. 위믹스 초과발행이 로비에 이용?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초과 발행된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위메이드가 상장 전에 단계가 그때가 완전히 안개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2021년인가 될 거예요.]
Q. 왜 위믹스에 투자했을까?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향후에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공개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거래소에 상장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내부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Q. 위믹스 관계자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는데?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그래서 보좌진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특히 국회 출입 기록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주변 다른 의원들과 다른 의원의 보좌관들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Q. 이재명 캠프 게임·메타버스 특보였는데 관련 공약 낸 이유?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저는 P2E나 NFT를 대선 공약으로 내면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정말 폭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후보 입에서 직접 이야기하게 하거나 그런 게 결국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로비라고 생각했어요. {캠프 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됐어요.]
Q. 윤석열 캠프는 공약으로 안 삼았지?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걸 허용하자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대선 공약은 안 들어갔는데 인수위가 되고 난 다음에 정책에 당구장 마크하고 P2E 허용 검토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정치권 로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한국게임학회에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후원했고, 게임학회가 후원을 요청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남국 코인 조사 착수한 민주당, '기부해야' 주장도….게임학회 "'국회 입법로비' 가능성, 전수조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