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인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조합원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진영)은 오늘(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과 안전을 총괄, 조정하는 이 장관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진상규명, 처벌이 이뤄져야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최고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도 마찬가지로 현장 대원들 위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행안부 장관과 같은 윗선에서 결정하고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수사하고 정확한 책임을 물었을 때 규명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이번만큼은 적절한 총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현재처럼 현장 지휘관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지휘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제든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최고 수준 비상단계를 내릴 것인데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당하냐”며 “결국 새로운 순직자가 발생하고, 현장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턴기자 이새롬 강석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