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건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입니다. 장 의원이 어제(29일) JTBC 스튜디오에 나왔는데요. 대안학교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해왔다는 점 외에는 왜 사찰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 공권력이 개인에게 파고드는 것은 공포스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죠.
Q. 국정원 "합법적인 대공 수사"…어떻게 보나?
- 합법적인 수사라고 했을때 특정한 혐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어떤 특정인이 혐의가 있다고 할때 수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 대안 학교의 전직원의 개인 정보를 국정원에 갖다 바쳤다. 그 중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다. 48년생, 식당 서비스관련 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 대안학교 급식소 어머님이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정보가 털릴 이유가 뭐가 있겠나. 지금까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로 얼마나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Q. 대안학교를 사찰했다면 그 목적은?
- 저도 의문이다. 대안학교의 교육 이념은 평화와 평등 등 진보적 가치이다. 사실 지난 정권에 4대강 사업이라든가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사업을 계속 반대해왔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 외에 이 학교들이 왜 사찰 대상이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Q. 민간단체 사찰 광범위하게 이뤄졌을까?
- 25일 노동부 지청들의 국감이 있었는데 그때 5개 사실은 노동지청에 이와 같은 국정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었다. 그런데 두 군데 빼고 나머지는 제출을 하지 않았다. 광주 전남지역과 대전청이 제출했다. 그런데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이 60개 이상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고, 명백한 국감 방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국정원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관련된 문서라고 했는데 이후에 국회 연락관을 통해 들어본 바로는 현재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막았다,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Q. "국정원, 고용부에 자료 제출 말라"…출처는?
-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 반복된 민간인 사찰이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도 상당히 불쾌하다. 공권력이 이렇게 개인에게까지 파고드는 것은 공포이다. 국회의원을 헌법 기관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은 법정기관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산다. 개인정보 다 지우고 어떤 이유로 이들 기관을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지 밝히고 충분히 국정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 국정원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는 없다. 수사라는 단어를 쓰기 싫고 민간인 사찰에 대해 해명하라고 다시한번 강하게 요구한다.
Q. 고용노동부가 계속 자료 제출 거부한다면?
- 정당한 국회법상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이 있고 이를 안했을때 해당기관의 장에 대해 징계 조치가 따른다. 위증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종합 감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료 제출을 할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고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