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가 음주 운전 솜방망이 처벌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기획·연출 민철기) 오늘(16일) 방송에서는 음주 운전 처벌 가중법 일명 '윤창호법'을 긴급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문철 변호사는 패널들에게 "사람이 정말 크게 다치는 사고 유형은 무엇이냐"고 질문하며 음주 운전 사고 영상을 준비한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개선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라는 것.
그 중 가슴이 저릴 만큼 슬프면서도 분개하게 만드는 어느 부부의 사연이 호기심을 잡아끈다. 차가 한 대도 없는 한적한 새벽 2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행길에 오른 50대 부부의 차량 뒤로 한 승용차가 들이 받아 사고가 벌어진 것.
블박차를 들이받은 승용차의 운전자는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지어 189km/h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질주해 충돌을 일으킨 후 한참 뒤 사건 현장에 돌아왔다고 해 더욱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귀를 찌르는 굉음이 한참 동안 들렸고 결국 아내는 사망, 운전자인 남편은 하반신 마비라는 처참한 결과만이 남겨진다.
음주 운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만큼 가해자의 처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생각과 달리 겨우 7년 형을 받고 이마저도 감형돼 6년 6개월로 종결됐다는 사실에 패널들을 강한 허탈감을 느낀다.
이에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윤창호법 적용에도 미약한 가해자의 형량에 목소리를 높임은 물론 합당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예정이다.
'윤창호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오늘(16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JTBC 모바일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