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북한 어민 송환 5건 확인
2019년 11월 7일, 포승줄과 검은색 케이블 타이에 묶여 안대로 눈을 가린 채 북송을 기다리던 탈북 어민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판문점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군사분계선을 앞에 두고는 주저앉거나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19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하다"며 "귀순 의사가 없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북송된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 "영상을 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류에 떠밀리는 등의 사고로 우리 해역에 넘어왔지만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송환된 경우는 어떨까요? 통일부 유튜브 채널에 서 송환 영상 5건(2014~2015년)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모두 살펴봤지만 2019년처럼 안대를 씌우고 포승으로 묶은 모습,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또 있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석을 넘기 전,
통일부 소속 판문점 연락관이 신분과 귀향 의사를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본인 자유 의사에 의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질문을 받은 어민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긴장해 잘 못들은 듯 되묻는 어민에게는 재차 물어 답을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정해진 매뉴얼은 없지만 관례에 따라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적으로 남북 양측 연락관이 마주 보며 북송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귀향 의사를 묻는 것에 대해선
"출입국관리소에서 여권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로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판문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락관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태 의원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기본절차이나 2019년에는 강제로 추방하느라고 기본적인 관행이나 절차조차 진행치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