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 토크에 자비란 없다' 정면돌파! 김진 논설위원. 모두까기의 달인 촌철살인 진중권 교수.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그들의 진검토론. 누가 키보드에 허락도 없이 손을 얹었나, 국정원 댓글 퍼나르기 의혹까지…군 대선 의혹으로 뜨거운 국감. 진실은 어디에?
[옥도경/사이버사령부 사령관 : 저희가 전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 사이버 심리전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안입니까? 합참이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게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한다!"
국가 비밀 조직의 실체 과연 어디까지 밝혀야 하는가? 제 1라운드 군 대선개입 의혹. 사실인가, 아닌가?
Q.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어떻게 보나?
[진중권/동양대 교수 :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개인적이든 조직적인든 댓들은 불법이다. 만약 조직적 댓글이라면 26년 만의 정치적 개입이다. 6대 4정도로 군의 정치적 개입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에 댓글을, 그것도 만화를 그려서 올렸다. 국정원과 함께 움직였다는 증거도 있다. 이곳의 재정도 40억 정도 국정원에서 나온다. 그리고 갑자기 400여 건의 글이 사라졌다. 여러 정황증거가 있다. 국방 비서관의 경우 석연치 않은 진급을 했다. 보은 인사 성격이 있다. 국정원 사건 판박이로 돌아가고 있다.]
[김진/논설위원 : 조직적 개입이라면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엉성하게 했겠는가. 그런 사이버 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침소봉대할 사건은 아니다. 우선 국군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 진상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평가를 내려야 한다. 이제 겨우 2~3일 지났는데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요새 같은 세상에 국정원과 국군이 요원을 동원해서 정치개입하는게 불가능한 세상이다. 조직적으로 하면 어디선가 양심선언을 하게 되어 있다. 노태우정권에서의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요새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그런 일을 하기 힘들다. 조직적 행동보다는 개인적 일탈에 가까울 것이다. 400명중 200명이 심리전 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중에 4명이 그런 댓글을 썼다고 나왔다. 조사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국군의 명예의 걸린 문제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게 얼마 안되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 사건이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생소한 말이다. 지금 경찰까지 합세했다는 정황이 있다.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사이버사령부 전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2%였다. 이것만 봐도 국민들이 조직적 개입이 의심스럽다고 보는 것이다.]
Q. 여론조사 결과 '국군 댓글 조사' 우세한데
[김진/논설위원 : 여론조사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일을 하면 안된다. 여론조사를 할 때 정확한 진상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있느냐도 중요하다. 그리고 대북활동을 하는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 조직끼리는 서로 긴밀하게 접촉하는게 당연하다. 비슷한 성격의 부서간 업무 협조는 당연하다. 국정원의 예산은 타 부서 지원이 가능한 합법적 예산이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맞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검찰이 보고했다. 그 협력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인의 일탈이라면 이게 제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정원과 국군이 업무협조하며 대선개입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를 조사 해봐야한다.]
Q. 사이버사령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
[김진/논설위원 : 이런 대북 심리전단을 만든게 노무현 정권때이다. 2009년 77디도스 사건은 북한 해커부대가 저지른 큰 사건이다. 그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국내의 종북 세력과 반미세력 등이 사이버상에서 벌인 일 들에 대한 대처활동을 누가해야하나. 그런데 요원들이 활동하다보면 무리해서 정치개입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것들을 단죄하고 차단해야지, 대북 사이버 활동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노무현때 이런 정치개입이 있었는가. 이명박 후보시절일때 그를 비난했나. 없었다. 그냥 사이버상 문제는 내버려두면 저절로 걸러진다. 북한의 개입이있었다고 해도 인터넷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지만, 북한 인트라넷이라서 들어가기 힘들다. 그럼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인트라넷을 연구해야지 왜 정치개입 댓글이나 달고 있나.]
Q. 사이버 사령부 댓글 활동 필요한가.
[김진/논설위원 :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정홍보처에 정부기관의 댓글 활동을 장려했다. 이게 그 문서다. 중요한 정부 정책, 이슈에 대해서 참여해야 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은 뒤에 앉아서 댓글로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있다. 자기들 아이디를 감추고 들키면 발뺌하고, 야당인사만 공격한 것은 잘못됐다.]
Q. 대북대응용 댓글 소속 밝히고 써야하나.
[김진/논설위원 :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나? 북한의 해커부대가 자기 신분을 밝히나? 그들도 익명으로 활동하는데 왜 우리만 밝혀야 하나.]
[진중권/동양대 교수 : 시민단체들 다 실명 밝히고 말하고 있다. 사적견해를 밝힐때는 댓글로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조직적 개입이 문제라는 것이다. 왜 감추고 해야 하는가. 노무현 정부때는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하라고 장려했다. 지금 사이버사령부 명단은 고시 합격자 명단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언론의 중도가 무너진 상태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게 sns인데 국군에서는 그것을 못잡아먹어서 댓들이나 달고있다. 사상의 자유 시장을 국가 기관이 들어와서 좌지우지하는건 정말 지금에 해서는 안되는 낡은 일이다.]
Q. 사이버사령부 수사,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진중권/동양대 교수 : 자체조사해선 안된다. 독립적 기관, 국회차원의 조사가 합당하다고 본다.]
[김진/논설위원 : 일단 국방부의 조사가 착수했다. 그 결과를 보고, 여론 추이를 보고 그때가서 조치를 해도 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조직적 개입을 했다면 국방부에서 밝히겠는가.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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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영호 사무총장, 윤진숙 장관 태도 논란에 대해
[김진/논설위원 :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를 저렇게 가볍게 말해서는 안된다. 감사원의 사무총장으로서 너무 쉽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근거 없이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검토했다는 발언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본다. 저래서 양건 파동이 생겼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예상했던 것보다 발언이 세게 나왔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전 정부와 선긋기를 확실히 해야하니까 이런 발언도 나온 것 같다. 이것을 자기들이 가져가기엔 부담이 크다. 말이 과했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Q. 김 사무총장 mb사법처리 발언에 대해
[김진/논설위원 :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적절치 않았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직접적 관련은 없었다더라도 이게 배임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 혐의가 나왔을때 해야했을 발언이다. 그런데 성급하게 말했다. 정치적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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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할까, 재논의 해야할까?
[김진/논설위원 : 강행해야 한다. 6개월 뒤에는 어차피 완공되는거 아닌가. 거친 반대를 무릅쓰고 한전측에서 이제 막 공사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단하면 다시 재기하려면 더 큰 갈등이 있을 것이다. 어차피 필요한 송전탑이니 강행해서 빨리 끝내야 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중화인데 비용이 크게 든다. 근데 내가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이라면 어떨까. 우리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충분히 보상이 안되고 있다. 케이블 교체만 6개월이 걸리고 최대 1~2년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시간을 벌어놨다. 그렇다면 이번기회에 다시 논의해서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진/논설위원 : 이미 공사 강행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논의를 끝낸 것이다. 모든 논란과 갈등을 끝내고 강행한 것 아닌가. 외부세력의 개입도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미 그런 문제들은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건 송탑전 공사를 다시 늦춰야 하는가 이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논의가 끝났다는 건 정부와 한전 측의 주장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 폭력적인 생각이다. 외부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제 기회가 생겼으니 사회적 매뉴얼을 만들어야할 시기다.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다시 이야기 해야 한다.]
Q. '밀양 송전탑' 사업 연기 불가피 의견에 대해
[김진/논설위원 : 유럽에서도 송전탑이 있고 계속 짓고 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진중권/동양대 교수 : 유럽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끝까지 설득해서 한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건설한다. 그래서 다툼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건립이 가능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