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0일) 보수와 진보의 양대 산맥이죠. 김진 논설위원, 진중권 교수 모셨습니다. 정말 불꽃 튀는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토론의 정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Q. 남재준 국정원장, 북한 관련 정보 공개 의도는?
[진중권/동양대 교수 : 국정원이 개혁의 요구를 피해가는데 그 방식이 독특하다. 방어가 아닌 굉장히 공세적이다. 무능이란 비판을 만회하기 위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정보들을 흘린 것. 흘린 정보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에서는 부인. 서로 간에 공유가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인데 화해모드로 가야 하지 않았나. 국방부와 이야기도 안 된 채 고급 정보는 터트리면 안 된다. 정보인지 첩보인지 헷갈려. 카더라식은 문제가 있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국회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말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국회정보위는 원래 비공개. 거기서 보고를 하면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여야가 간사협의를 통하는 등의 절차를 가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그것도 북한 관련된 것들을 전달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정원의 임무. 국정원장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이미 다른 매체에서 공개됐던 것들이 과연 고급 정보냐. 공개된 발언 중에 남은 것은 장거리 미사일 관련 정보인데, 이것이 정말 확인된 정보라면 먼저 국방부와 협의를 했어야. 공개한 정보들이 정치적 행보가 있다고 본다. 새로운 게 없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국정원의 존재감을 과시, 필요하면 해야.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 지난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건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나.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 능력으로만 그러한 사건들을 적발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을 포기하라고 하니 국정원은 사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 국정원장이 70%는 국정원이 해야할 일을 한 측면이 있고, 30%는 지금 그런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입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해야. 이석기 의원 사태가 터졌을 때 사회 일각에서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국정원이 실제로 만들어서 터트린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 역시 국정원의 일이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안은 정치 개입이었다. 댓글 문제를 이석기 사건으로 덮은 것 아니냐. 수사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 문제는 국정원에서 정보만 수집하는 활동, 어차피 감시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지만 이렇게 수사하는 것들을 검찰에 넘겨도 된다라고 생각. 이석기 사건은 설익은 수사다. 물증이 녹취록 이외에는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정치 개입. 야당 지지자들을 용공으로 몰기도 했으며 NLL, 채동욱 등의 문제에 개입했는데, 옳지 않다고 본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비판가 매도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이석기 사건으로 덮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논리. 국민의 절반을 종북 내지 용공으로 몰았다, 이런 발언은 국정원을 적으로 만드는 위험한 발상. 우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나름대로 기소를 하지 않았나. 결정은 사법부에서 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것 아니냐. 댓글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해 이석기 사건이 터졌다? 그럼 어느 시점에 공개하라는 것인가.]
[진중권/동양대 교수 : 무리한 의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설익었다. 물증이 없다. 물증을 확보하고 덮쳐서 일망타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녹취록보다 중요한 물증이 뭐가 있습니까.]
[진중권/동양대 교수 : 구체적인 플랜과 준비라든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남재준 원장에 대해 기대가 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들은 문제가 많았으며, 남 원장은 원칙을 알고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자신의 노선을 가는 것으로 봤을 때 기대가 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정보 해석 능력에 대해 실망했다. NLL 포기 발언이 없는데 있다고 판단할 것을 보고 문제가 되는 것. 선데이서울 수준의 정보를 흘리는 것 자체도 문제.]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남재준 국정원장은 NLL 관련 건을 자의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건. 북한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선데이서울 수준이라고 말한 건 위험한 발언. 북한 권력 핵심에 대한 정보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음원 파일 공개, 왜 여야 합의가 필요하는 건가. 야당을 공격할 때는 대통령기록물인데, 초본을 삭제한 것도 범죄다, 이렇게 문제를 삼는데 이런 게 자의적 아닌가. 정권 말기라고 판단한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김정은이 취임한 이후 더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 평양에서 일어나는 중. 북한 관현악단 처형, 마식령 스키장 등 장기 독재의 말기적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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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청원 후보, 자질 논란에 대해
[진중권/동양대 교수 : 오래 전에 정치에서 정리된 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국민들의 우려가 생길 것.]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서청원 공천.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의 실수.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이미지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 구 정치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외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 사면복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원칙상 새누리당이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
[진중권/동양대 교수 :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가치관의 왜곡되는 부분. 급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임. 낭만주의 정치? 누가 그렇게 느끼겠나. 미화까지 하는 상황은 문제.]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서청원 공천 사건은 친박 내부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과연 이 상황을 원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도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제2, 3의 서청원 사건이 생길 수 있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박 대통령이 의리 코드가 있다. 결국 이번 상황은 보은과 충성이다. 리더십 자체가 믿을만 한 사람만 곁에 둔다. 이견이 나오면 쳐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된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을 주도하지 않았다. 김 비서실장은 당시에 일개 검사였다. 박 대통령과 충돌해서 자리에 내려온 사람이 신386세대보단 어리다. 박 대통령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안정성, 충성심 등을 보는 것 같다. 단,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일리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