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연방 대법관의 종신제도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연방 대법관의 종신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이 2년마다 임명해 18년 동안 일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대법관 3명이 한꺼번에 임명된 지금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가 고착화됐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왜 연방 대법원을 개혁하려고 합니까?} 연방 대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니까 개혁하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은 낙태권을 폐지하고, 형사 기소된 트럼프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범죄에 대한 면책특권도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의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때처럼 폭도를 선동해 의회를 습격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대법관의 윤리 강령도 구속력을 두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사기'를 상징하는 거꾸로 된 성조기를 집에 달거나, 후원자로부터 호화 여행 후원을 받는 등 문제가 된 보수 대법관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오늘날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에 처했다"며 바이든의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개혁을 위해 개헌을 하려면 연방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의 '정치적인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단 이번에 공론화된 만큼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