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16일) 아침 귀국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연쇄회담은 성과인 동시에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동시에 순방 기간 동안 있었던 언론 취재 제한에 대한 정치권 논란은 오늘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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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대 '신기록' >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6시 50분 귀국했습니다. 4박 6일이었던 첫 동남아 순방, 크게 네 장면으로 남았는데요. 한·미, 한·미·일, 한·일,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죠. 이번 연쇄 회담, 대통령실에서도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 이번 순방을 통해서 우리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합니다. 윤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 이어서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를 통해서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해서 치열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코로나와 공급망 위기를 거쳐 2년 11개월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대면 회담, 25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올해가 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이죠. 덕담으로 회담은 시작됐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현지시간 지난 15일) :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현지시간 지난 15일) :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좋은 분위기 타고 우리나라로서는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 꺼내야겠죠. 윤 대통령,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부탁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 여기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답했을 뿐입니다. 또 윤 대통령의 대북 기조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 의향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한중 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결국 테이블로 끌어낸 것, 바로 한미일 공조 극대화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급격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에 지금 적극적으로 한국이 참석을 하는 윤 대통령의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중국에 의해서 일종의 견제의 필요성을 갖게 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중국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성사됐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전망이 적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에둘러 언급하자 시 주석은 불편한 심기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자주의'를 강조했는데요. "미국, 일본 말고 우리도 신경 써야 한다"는 메시지겠죠. 결국 한중간 대화 물꼬는 텄지만 남은 과제만 한가득이라는 평가 나옵니다.
[한·중 정상회담 (현지시간 지난 15일) :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현지시간 지난 15일) :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그렇다고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손을 들어준 미국, 일본과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최대 현안인 인플레 감축법, IRA와 강제징용 문제는 결국 원론적인 합의에서 그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번 순방, '자유'와 '연대' 정신 바탕으로 한 협력에 방점이 있다"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이번 순방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깎아내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요. 이번 아세안 G20 회담에 참여하면서 한·미, 한·일, 한·중 양자회담을 다 성사시키고, 또 한·미·일 3자 회담까지 하면서 안정적인 국제적 협력관계를 증진시켰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립 서비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동행한 취재기자단을 대하는 방식이었죠. 민주당이 순방 결과보다 더 날을 세운 것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히 이번 순방은 언론 통제의 낯부끄러운 신기록을 썼습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언론 길들이기도 모자라,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에서 순방 취재기자단을 배제했고, 또다시 구설에 오를까 회담장에 기자를 들이지 않고 질문 답변도 없이 결과만 일방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꼽아드린 이번 순방의 메인 이벤트, 4연속 정상회담 모두 기자가 직접 들어가 취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상대 국가와의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도 비판은 나옵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지난 14일) : 좀 심하게 얘기하면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들이 들어가서 풀단으로 4~5명이 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환담을 했을까, 그런 것도 취재 대상이지만, 어떠한 표정, 몸짓, 말투, 억양,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렸는지, 이런 것도 다 취재의 대상이거든요.]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의례적으로 하는 전용기 '기내 간담회'도 이번에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인연이 있다"는 CBS, 채널A 기자는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편한 대화였다"는 설명이지만, 여기에 대한 지적도 나오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취재가 곧 대화고, 대화가 곧 취재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정하고 언론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선택받고 싶으면 잘 보이라'는 것이죠. 언론을 '워치독'으로 두는 게 아니라 '랩독'으로 만들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시끄러울 때 마침 용산청사 정문에는 도어스테핑 때마다 단상이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하는 도어스테핑, 매번 앞쪽에 있는 기자 몇 명한테만 질문 기회가 돌아가고는 했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14일) : (지난번에…) 맨날 하시는 분만 계속하시네. 다른 분들은 뭐 질문 준비한 거 없어요?]
뒤에 있는 기자들도 단상에 올라서게 해서 질문할 수 있게 한다는 윤 대통령 뜻이 담긴 것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소통 강화'를 위해서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원할 때만 하는 소통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나옵니다. 이번 순방 점수 역시 그 지점에서 다 깎여나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국내적으로는 언론탄압,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이런 일을 스스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토탈로 봐서는 70~80점 정도는 줄 수 있는데요. 원래 학생들 좋은 점수 받아도 무단지각이나 무단결석이 있으면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성과를 걷어차는 기상천외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은 <
"인간 사냥" > 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어제 총 13시간 40분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들과 함께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정 실장은 "터무니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우선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 공동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가 정진상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돼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반영됐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위례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봤습니다. 위례와 대장동 특혜의 윗선에 이 대표가 있다고 사실상 결론낸 셈입니다.]
검찰은 오늘 곧바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모레인 18일로 잡혔는데요. 정 실장 구속 여부, 이 대표를 겨냥한 이번 검찰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 조금 전에 밝혔고요. 이 소식 들은 이 대표는 오늘 관련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정진상 실장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 (검찰의 정치탄압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본인 SNS 계정에는 계속해서 검찰 수사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면 그 후과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김현정 당 대변인의 논평, 그대로 옮겨왔고요. 검찰이 1년 전 대장동 수익 700억원, 세금 제외하고 428억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 몫이라고만 한 데서 최근 김용-정진상, 본인의 최측근까지 지목한 것을 두고서는 관련 기사 공유하면서 "검사가 바뀐 게 전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 만합니다. 치밀하고 구체적이라 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어제 오후 '정책 의원총회'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PPT 자료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금투세 같은 정책 논의하는 줄 알고 모인 의원들은 수사 대응책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한 의원은 "당이 의총 때마다 이 대표 변론 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와 '우리'로 묶이는 모습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대표적인 '쓴소리'파죠. 조응천 의원에 이어 이상민 의원도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밝혔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김용 씨나 정진상 씨가 억울하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대응하고 또 그것도 정치적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법률적인 문제니까. 이거를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서 자꾸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자꾸 의심을 또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되는 측면도 있고. 당은 공조직이니까 그렇다면 별개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일정한 거리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세 번째 픽은 <
폴란드 피격 > 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마을, 프셰보도프에 미사일 2발이 떨어져 주민 2명이 숨졌는데요.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본 나토 정상국, G20 정상회의 중간에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폴란드, 나토 회원국으로 회원국 하나라도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나토 조약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 막기 위해 쏘아올린 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당국 분석 결과 나왔는데요. 앞서 러시아, 우크라에 미사일 100발로 대대적인 공격 감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에 대한 지지 의사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세계가 G20에 모여 전쟁 규모의 축소를 촉구한 순간에도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점점 더 큰 규모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수십 건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다음 픽은 <
D-1 > 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51만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소집, 오늘 진행됐는데요. 특히 이번 고3 수험생들, 고등학교 생활의 처음부터 끝을 '마스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마스크를 쓰고 긴 시간 시험을 치러야 하죠. 한층 더 갑갑했을 수험생 생활, 내일 꼭 원하는 결과로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라는 점도 꼭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3연속 지명 > 입니다. 아미로서 이 다섯 번째 픽 전해드릴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3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는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올랐고요. 또 BTS 그간의 발자취를 총망라한 '옛투컴'은 '베스트 뮤직 비디오' 후보입니다. BTS는 트위터 공식 계정 통해 아미들에게 감사 인사 전했는데요. 내년 2월 시상식에서 좋은 결과,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