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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제안"

입력 2013-07-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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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15년 말이면, 우리 군이 한미 연합사로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을 넘겨 받기로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합니다.

이주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기자]

예! 우리 정부가 최근 2015년 12월로 예정돼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자는 내용을 미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측에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미국측과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이 문제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제안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자로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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