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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상정…부수법안 이견 커 난항 예상

입력 2013-12-04 15:37 수정 2014-01-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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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발 장성택 실각설로 어수선한 가운데 모처럼 국회에는 훈풍이 붑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 민생법안 처리, 할 일은 산적해있죠. '정관용 라이브' 오늘(4일) 시청자 주제, 민생법안 처리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대기업 규제하고 고소득자 과세 강화하는 등의 경제민주화가 우선이다. 아니다, 기업이 살아야 내수도 산다. 경기활성화가 우선이다. 1644-6127, 1644-6127 번으로 의견 주십시오.

먼저 국회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문규 기자,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오늘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잠시 뒤인 오후 4시 반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결위는 또 당장 오늘부터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후 1시 반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협의를 갖고 향후 예산안 일정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한 뒤 오는 16일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전체적인 일정이 닷새 가량 지연된 상태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4자회담 합의문을 통해서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연내에 합의해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세법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을 놓고 이견이 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여야 모두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제 합의내용에 대해
양당 강경파들 반발을 했다고요?

[기자]

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어제 4자회담 합의사항을 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 내용에 반발하면서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역시 국정원 개혁특위 문제를 예산안 연내 처리와 연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기식 의원은 특검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는데 담보가 없다며,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어제 북한 장성택 부위원장이 실각했을 가능성일 있다는 소식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브리핑을 하면서 알려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청래 의원의 브리핑이 오후 5시에 갑자기 이뤄졌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전화로 문의를 해 브리핑을 하게됐다"면서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 과정을 취재해 보니,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게 '장성택 실각' 관련 내용을
각각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서상기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통일부가 먼저 이 내용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 사이 단독으로 이 내용을 긴급 브리핑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물론 여야 간사간에 사전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조원진 의원이 국회에 부랴부랴 늦게 도착해서 추가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조원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야 간사가 같이 발표했으면 모양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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