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타결로 2008년말 중단됐던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주기로한 대목부터 문제입니다.
북한은 옥수수 같은 곡물을 원합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군량미로 쓰기힘든 비스킷과 비타민 등만 주겠다고 버티다 '추가로 식량지원을 한다'는 어정쩡한 문구로 타협을 봤습니다.
미국은 또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위해 감시요원 수십 명을 북한에 보낸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우라늄의 농도를 높여 핵무기를 만드는 농축과정을 당분간 멈추겠다고 약속한 것도 실현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축중단 여부를 확인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당장이라도 북한에 가서 중단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식량지원 상황을 봐가면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IAEA 감시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충돌이 예상됩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 교수 : 미국이 대북식량을 지원하는데 최하 2개월이 걸리고, 구체적인 식량지원 모니터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절차에 대한 나름대로 서면의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적어도 7~8월 정도되야 재개되지 않을까….]
북미관계가 진전을 보이면서 한국의 존재감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풀릴 가능성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미회담이 성과를 낼 때마다 '통미봉남', 즉 미국과는 대화하고 한국은 외톨이로 만들려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이를 막기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6자회담에서 입지를 확보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