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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가닥…유가족 별도 지원책 검토

입력 2024-01-29 07:40 수정 2024-01-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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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9번째 거부권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방침인데 참사 유가족들과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지난 주 관련 부처별로 의견을 모은 결과 "거부"로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만 유족들의 반발을 우려해 별도의 지원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보일배와 오체투지·삭발까지 감내하며 특별법 통과를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부터 이른바 '쌍특검법'까지 8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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