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이 오늘(31일)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야당에서 논의가 불붙은 종부세 폐지론에 정부와 여당도 찬성 의사를 보인 겁니다.
실제로 합의가 되면 종부세가 1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9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은 12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대통령실이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취임 후엔 세율을 낮추는 등 개편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지난 3월 19일) : 종부세라고 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 중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입니다. 거기에 이런, 어떤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이건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야당에서부터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언론인터뷰에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이후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종부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간 보기 해서 한번 던지고 부자 감세 또 있다가 들고나오고, 제발 이런 겉 다르고 속 다른 제안 논의로 가지 않기를…]
실제 정부와 여야가 종부세 폐지로 의견을 모으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19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을 꺼낸 건 '민주당 흔들기'를 위한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은 종부세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