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을 향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감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19일 월성 원전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16일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보복수사대책위에서 발언하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2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 회의에서 최근 잇단 압수수색과 감사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민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을 압수 수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칼끝이 겨누고 있는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전임 정부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은 엊그제 대통령 기록관실 압수수색을 두 군데 들어갔다. 그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만 6개 부서, 전국 100명의 검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의 모든 수사의 역량이 전 정부, 즉 속된 말로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와 같은 지금 수사만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균형은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건 검경의 기본 임무"라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은 대부분 이 정부 들어와서 발굴하거나 찾아낸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처럼 무슨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거나 TF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