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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담대한 구상, 정치·군사 로드맵도 준비…필요하면 北제재 면제도"

입력 2022-08-15 17:01 수정 2022-08-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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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료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료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오늘 오후 용상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제1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포함해 정치와 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되면 핵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 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제1차장은 "정부는 북한 당국과 함께 비핵화 방안과 남북공동 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유엔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건 유엔 제재의 완화 방안이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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