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은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결국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재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낙하산을 편다든지 매트를 깔아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완화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원 장관은 하락하고 있는 집값을 살리기 위해 '부양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 초점을 가격 자체가 아니라 가격의 하강 흐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수요나 공급의 문제들, 사이클을 예측 가능하고적응할 수 있게 여건을 관리하는 데 당국의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진 지나친 규제들은 부양 효과와 관계없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하락기인 만큼 상승기 때 과하게 적용된 규제를 풀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처럼 규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가 완화 방안으로) 결정되거나 임박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인턴기자 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