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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노동개편안 나왔다…월·연 단위 '근로시간 상한선'

입력 2022-12-12 19:58 수정 2022-12-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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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의 모습이 오늘(12일) 나왔습니다. 지금은 최대 주52시간 노동이 일반적인데, 개편안대로라면 일주일 단위가 아닌 한 달, 석 달, 반년, 또는 최대 1년 단위로 근로시간 상한선을 둡니다. 쉽게 말해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의 용역을 받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편 최종 권고안입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

연구회는 이 기준을 한 달이나 3개월, 6개월, 최대 1년 단위로 넓히자고 했습니다.

일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휴식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순원/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인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이렇게 관리하는 기준이 길어지면 추가로 일하는 시간 전체 양을 줄이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임금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근무 연차로 정해지는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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