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한 방은 없이 여야가 고성과 정쟁을 주고받았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는 많은데요.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전해드리는 국회상황실, 여론상황실로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오늘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긍정평가는 32% 지난 주보다 0.8%p 올랐고 부정평가 65.8%로 지난 주 보다 0.2%p 떨어졌습니다. 여권에선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바이든-날리면' 논쟁이 잦아들고 북한의 이따른 미사일 발사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게 원인이란 분석을 내놨는데요. 야권에선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두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그 듣기 평가가 한 2주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이 이제 지나간 사안이 된 겁니다. 외교가 복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말 무도한 도발에 의해서 오히려 안보적으로 결집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조금의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나]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단,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높은 점은 당연히 저희가 주목할 사실이라고 보고요. 4연타입니다. 인사참사, 그다음 경제참사, 외교참사, 국방참사. 야당과의 어떤 수사와 감사로만 일관되게 하신다면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은 없다라고…]
이번 주도 여야의 충돌, 예고돼있습니다. 국정감사 2주 차죠. 오늘은 제가 '노스트라다무스' 아니죠, '류스트라다무스'가 되어서 미리보는 국정감사로 국회상황실 꾸며보려합니다. 류스트라다무스의 원픽 전장(戰場)은 바로 내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장입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포착, 민주당은 '대감 게이트'로 명명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요구서를 보냈다가 철회한 감사원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실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면서 반격을 예고했는데요.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내에서 전횡을 했는지 검증하겠다며, 내일 감사위원 7명 전원 출석과 대통령실 이관석 수석의 출석까지 요구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부에 따른 것은 아닌지 '왕수석'이 직접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보신 것처럼 불출석 할 경우에는 감사 거부까지 천명한 상황인데요. 이미 법사위는 '대감 게이트'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죠. 감사원 감사날이 아닌데도 민주당에서 관련 문제제기를 하면서 고성이 오갔던 건데 내일 역시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 들게 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6일) : 자, 다음 조정훈 의원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 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국정감사와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본인 때문에, 위원장님 때문에 말을 못 한 거 아닙니까.} 뭘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김남국 의원님. {위원장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 보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민주당은 '대감 게이트' 문자 속에서 '또'라는 부분, 감사원의 대통령실을 향한 보고가 처음이 아니란 점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무식한 소리' 라는 표현도 충성맹세이자 정치적 예속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명 자료를 보내서 무식한 보도 한 언론과 야당에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꾸짖겠습니다'라는 식의 충성 어린 답변이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딸랑딸랑하는 거면 이건 거의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감사원 핵심 요직을 청와대로 데려가는 등 "감사원을 청와대 발밑에 두려 했던 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감 게이트'의 문자는 통상적인 의사소통일 뿐이라면서 뭐가 '유착'이고 '게이트'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감사원과 청와대가 한 몸이 되길 바랐던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되었다는 것인지, 무엇이 게이트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이 보였다는 반응 '무례한 짓' 이란 반응에 주로 각을 세우고 있죠. 왜 전직 대통령만 성역이 돼야 하느냐는 문제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격의 전략, 잘 먹히지 않고 있단 분석이 여권에서 나왔는데요. "우리부터가 윤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MBC '정치인싸' / 어제) :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임금님처럼 대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징계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대통령한테 충성한다고 '이 XX'를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임금님처럼 만들면서 이게 별로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류스트라다무스의 두번째 예언, 이번 주 국감에서도 거친 말들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창과 방패를 든 여야, 거친 말과 고성은 사실 기본템이죠.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특히 '매운 맛'인 이유, 보통 방패를 드는 여당도 전 정부를 향해 창을 들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직접적인 공격 대상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의당 당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이 둥지 저 둥지 옮겨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 합니까?]
[김제남/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지난 7일) : 의원님께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하기는!]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지금 무슨 말이야!]
지난 주 장면인데요.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권성동 의원 폭언 논란이 일자 문제의 발언은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혀 깨물고 죽지'라는 발언, 김제남 이사장에게 한 말이 아니라, 본인이었으면 '혀 깨물고 죽었다'는 취지였다고 한 겁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사과하지 않고 뭉개는 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가보다"면서 또다시 듣기 평가를 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권 의원의 멘트가 담긴 속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진영에 따라 달리 들리는 듣기 평가, 이제 좀 식상하긴 합니다.
[바이든~바이~나~알라~바이든~바이~나~알라~]
권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김제남 이사장은 5년 전, 민간인 시절 ktx 탑승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했단 보도가 나왔는데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으로부터 과잉 감사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앞서 권익위를 표적 감사 했단 의혹도 받았죠. 역시나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타깃이 됐단 분석인데요. 감사원은 이번 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중간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야권에선 감사원과 검찰이 사실상 '사정정국'을 위한 협공을 펴고 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권 초기에 조자룡이 헌칼 쓰듯 감사권을 말이죠. 권익위원회, 방송위원회 뭐 별거 다 들이대면은 되겠어요? 14일날 서해 사건 감사 공개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앞두고 피의사실 공표 아니에요?]
여야의 거친 말은 전 현직 영부인에게도 향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이 '셀프 초청'이었다는 점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김 여사의 '버킷 리스트 외교'냐고 깎아내린 건데, 중국 서태후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타지마할을 방문해서 일반 관광객 출입도 금지한 채 3억짜리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황후급 의전'에 '역대급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나라 예산의 6분의 1을 탕진한 청나라 서태후가 떠오릅니다.]
일반 관광객 출입도 금지한 채 3억짜리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황후급 의전'에 '역대급 혈세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나라 예산의 6분의 1을 탕진한 청나라 서태후가 떠오릅니다.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선 '김건희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부실의혹을 도마 위에 올렸고요. 행안위에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교육위에선 논문 표절을 넘어 위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표절을 넘어서 하지도 않은 조사를 하고, 하지도 않은 분석을 한 것처럼 골프연습장 이용 고객 만족도를 디지털콘텐츠 이용객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논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논문이 학술지에 실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는데요.]
류스트라다무스의 세번째 예측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감 쟁점으로 부상할 거란 점입니다. 대선 때부터 쟁점이 됐던 여가부 폐지가 마침내 정부조직개편안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고용과 노동 관련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겁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여성계를 내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내일 만나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성평등을 강화할 것"이란 입장이죠. 윤 대통령의 생각과 같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7일) :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그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 민주당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정쟁의 소지가 있다.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방침을 천명한 겁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여가부 폐지 발표만으로도 성 범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다정회에서 앞으로도 전해드립니다.
[박지현/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지난 7일) : 유일하게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지원해온 여가부를 없앤다면서 무슨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무능과 무지로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이미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난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성범죄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정감사 2주차도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슬기로운 국감 취재 취미생활, 정회원 여러분 이번 주도 다정회와 함께 하시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이관섭 불출석 땐 감사 거부…'대감 게이트' 충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