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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고문치사" 사망 훈련병 지휘관 '실명' 언급한 이기인

입력 2024-05-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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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 40키로 완전 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요.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입니다. 그리고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문치사입니다.]

더운 날씨에, 완전 군장을 하고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 결국 '횡문근 융해증'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건 훈련이 아닌 고문이다'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소 논쟁적인 지점도 있었는데요.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 군 당국에 촉구합니다. 12사단 을지부단 ○○○ 대위를 속히 검토하여 피의자로 전환하십시오.]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과 중대장의 이름 공개가 무슨 문제냐,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키워드는 '고문치사 신상공개'입니다.

[앵커]

과실 치사가 아니라 고문 치사다, 그리고 신상을 공개해도 된다, 라고 해서 실명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당 회의에서. 개혁 신당에서 일어난 큰 이슈인데 지금 많은 찬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벌써 공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선웅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 사망 훈련병의 지휘관 '실명' 공개 논란인데

               

  • 범죄 혐의가 더 정리된 뒤에 했다면

           

  • 실명 공개, 법적으로 어떤 문제 있나

               

  • '과실치사' 아닌 '고문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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