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의 박주민 단장(가운데)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5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오늘(5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는 이 장관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이 장관이 위법하게 이첩 보류 및 수정을 지시하고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이 수사 내용을 수정해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하는 등 경찰에 이첩된 공용서류인 수사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공용서류무효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선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TF는 이첩 보류 지시와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 가담했다며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습니다.
TF는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박주민 TF 단장은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 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