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영화 '불워스' 중 :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당신이 정치 자금을 대면 당신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당신이 돈을 지불하는 한 나는 모든 것을 하지. 돈이 시키면 사람들은 일하지. 말해봐 빅 머니~ 빅 머니 빅 머니~ 빅 머니~]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방금 보신 영화는 < 불워스 > 라는 영화인데요, 상원 의원이지만 무일푼이 된 주인공이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자, 오히려 돈이 좌지우지 하는 미국 정치풍토를 통렬하게 꼬집으면서 지지율이 오르게 된다는 정치 풍자 영화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선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런 유세차량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유세차량은 대여비가 최대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양원보 반장이 전했듯이 각 후보들 TV광고도 공개됐는데요, 시간대와 분량, 공중파냐, 케이블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상파 프라임타임의 1회 광고비는 수천만 원에 달하고요, 신문광고도 매체와 지면에 따라 다르지만 역시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형 포털의 배너 광고 역시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역시 수천만 원대고요. 이렇다보니 광고비에만 거의 70~8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어제(18일) 선관위가 6개 정당에 돈을 지급했죠.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억 5737만원
자유한국당 119억 8433만원
국민의당 86억 6856만원
바른정당 63억 4309만원
정의당 27억 5653만원
새누리당 3258만원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걸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각 캠프마다 선거자금 마련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문재인 펀드 모금을 했습니다. 1시간 만에 목표액을 넘어섰고요. 민주당은 약 470억 원의 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당은 대출 등으로 500억 원을 마련했는데요, 다만 득표율이 15%를 넘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의당은 후보 지지율이 높아 사후보전이 될 것으로 보고 450억 원 가까이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고군분투하는 것이 바른정당과 정의당일 텐데요, 유승민 후보측은 약 100억 원, 심상정 후보 측은 약 50억 원 안팎에서 저비용 고효율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바른정당의 경우 이렇게 스쿠터를 이용한 유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거대 정당들은 선거 뒤 오히려 재산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새누리당 재산이 1억 7700만 원에서 2013년 말에는 371억 5000만 원이 됐고, 민주통합당은 -282억 9900만 원에서 나중에 86억 5900만 원이 돼 두 정당 모두 약 400억 원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선거보조금도 받고, 나중에 선거비용도 보존 받고 그야말로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구조는 군소 정당엔 불리하고 거대 정당에 유리해서 정당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