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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완화, 부동산 거래활성화로 연결되기엔 미흡"

입력 2012-07-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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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어떤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 전화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DTI규제를 완화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건설업 등 동반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내수경기에 전반적인 침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소책으로 나온것으로 보여지고 주택거래 매매량을 보게되면 5월에는 6만 8천건이였는데 6월에는 5만6900건으로 16.3%가 감소, 전년 동월비 29.3%가 감소, 그만큼 거래침체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 같다. 매도자, 매수자 간의 불일치 현상도 있고, 매물은 있지만 매수자들의 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고 있다.

Q. 앞으로 DTI규제 완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어서 거래활성화로 연결되기에는 미흡하다.
시장의침체가 DTI하나때문에 발생한 상황이 아니고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야하는데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투자성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다보니 소득감소로 구매력 감소까지 같이 나타나다 보니 바로 매입 할려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취득세를 완화하거나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서 상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엔 상당부분 실수요자가 매수로 전환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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