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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마스크 의무화, 대중교통 등 장소별 적용 검토"

입력 2022-10-20 15:11 수정 2022-10-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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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사진=국회사진기자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많은 나라가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례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실내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은 없다"며 "범위를 넓혀도 이집트 정도만 확인이 됐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마스크 의무화 정책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실내 시설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결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건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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