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마지막 관문 격인 전국위원회(전국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위가 내일(9일) 비대위 전환을 최종 의결하면 징계 중인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오늘(8일)도 JTBC와 문자 대화에서 “(가처분신청은) 백 프로 낸다”면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제출 시점과 방법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가처분 신청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대표 측은 배현진 의원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최고위에서 전국위 개최 여부를 의결한 점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Undead, 되살아난 시체)가 나온다”면서 “절대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퇴 선언 후 표결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을 비판한 겁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다른 쟁점은
전국위에서 실질적으로 당대표를 해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전국위는 7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당대회 다음으로 가장 큰 대규모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천하람 당 혁신위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당의 최고 의결기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았는데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뽑으면 하부기관에서 당 대표를 박탈하는 게 된다”면서 “상위의 민주주의 정당성을 하부기관에서 뒤집게 되는 것이어서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해 이 대표의 당대표 직위가 박탈된다면, 이 대표 입장에선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윤리위 징계를 뛰어넘는 회복 불가능한 처벌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없던 규정을 만들어 뒤늦게 가중된 징계를 추가로 주는 셈이 되는데 이 대표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나 이 대표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승소를 장담하긴 쉽지 않습니다.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선 의견이 갈립니다. 법원이 정당 사무나 내부 결정에 대한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적 다툼에 대비, 최고위·전국위 등 의사결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데 이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 법률가들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사안이 워낙 중요한 데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말 초유의 상황이고 집권 여당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절차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