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가사도우미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쓰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걸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게 차별해도 된다는 거냐는 불만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송미령/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 가사 돌봄이 그렇게 값싼 노동입니까? 가사 돌봄 노동자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가사 돌봄과 이주노동자들이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지난 4일) : (국내 거주) 16만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하고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당장 차별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자스민/녹색정의당 의원 : 이주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값싼 노동자가 아닙니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사업주 외에 개인 가정이 직접 고용하면 법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가사 돌봄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주여성노동자 : 유학생 친구들은 공부하러 온 거지 가사도우미 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이주노동자들은) 시급이 얼마나 올라갔냐, 그것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챙겨보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논란은 계속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