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감소세 (사진=연합뉴스) 주택청약에 몰린 예치금이 지난 8월 말 현재 105조원에 이르지만, 청약통장 이율은 6년째 1.8%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이자율은 2016년 8월 연 1.8%까지 하락한 이래 현재까지 동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연 4.0%였던 청약통장 이자율은 이듬해인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 등 지속해서 하락했습니다.
맹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