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각각 무기한 단식농성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를 놓고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았다는 얘기, 저희가 앞에서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여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줌 IN 해시태그'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인물과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는 <#간호법 극한충돌>입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계는 둘로 나뉜 채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 13개 직역 단체들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1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면서 어제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당장 내일부터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며 2차 부분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장 (어제) :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 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은 이 시간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장인호/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지난 8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5월 11일 전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합니다.]
보건의료계 직역간 대립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시민들에게 돌아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간호법의 어떤 부분을 두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간호법은 31개 조문으로 이뤄졌지만, 새로운 조문은 7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있던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중에서 현재 가장 대립하고 있는 조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조문, 먼저 제1조입니다. 의료기관에 한정됐던 간호사의 영역을 지역사회로까지 넓힌 건데요.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조문에 명시된 '지역 사회' 문구를 두고, 의사들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일) :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만 하게 돼 있어서 단독개원"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란의 조문'은 제6조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을 명시해뒀는데요. 간호조무사들은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유튜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지난달 28일) : 우리는 지금의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차별을 포함한 위헌적인 법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그동안 지적해왔습니다.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간호협회 측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조항으로, 학력에 제한 없이 대졸자도 학원 과정을 이수하면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 학과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도리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협회가 간호조무사 측과 대립하는 모양샙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규정은 없긴 하지만요.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넓어진다면, 자신들의 영역까지 침범 받을거라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인호/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지난 2일) : 지역사회로 나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카스트 제도처럼… 여러 가지 시설을 장악해서 그 약소직역들한테 다 관리를 하고 하는 체계입니다. 지금도 불법적으로 저희 의료기사의 업무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하는 제도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간호법 제정 자체로 당장 불이익 받는다기 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기반해서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일자리 위협'에 대한 문제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작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간호사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편, 중재에 나서야 할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공약집이나 정부의 국정과제에 빠져있다면서 '공약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대선후보 당시 간호사단체와 만났던 윤 대통령, 그리고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장관의 발언을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월 11일) :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원희룡/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유튜브 '대한간호협회' / 지난해 1월 24일) : 간호법.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집단사기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고, 공식발언이라고 몇 번이나 확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도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 법률안의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19일까지는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대통령이 지난 '양곡법'에 이어서 2호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당정이 '19일 임시국무회의'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극한의 대치 속, 당정의 중재 노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 < #이재명·문재인 회동 > 입니다.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지역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10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1년 내내 전임 정부와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이후 거듭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직 단 한 차례의 공식 회동을 갖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새롭게 선출된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해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이, 윤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홍 시장은 '국정운영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홍 시장의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힘당의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을 한번씩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이야기는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임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잖아.]
이후 이재명 대표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최근 당내에선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의혹' 등으로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친명계가 중심을 이루던 민주당이, 비명계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을 두고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평산마을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가벼운 포옹을 나눈 뒤에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평산책방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잠시 후 자리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 #돌아온 김관진 > 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곧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출범할 국방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김관진 전 장관이 내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국방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2013년 4월 8일) : 조선인민주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과 미국놈의 특등 졸개,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 놈을 향하여 쏴!]
김 전 장관이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에 취임하고 나서 북한의 도발에 타협없는 원칙 대응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바탕으로 한 국방혁신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방혁신위원회를 발족했는데요.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예비역 장성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부위원장 역할을 김관진 전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작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었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도 선고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룸' (2019년 2월 21일) : 김관진 전 장관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쓴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8800번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다만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국방혁신위원을 맡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이번 김 전 장관의 내정 소식은 우리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통반장, 백 반장의 '줌 IN 해시태그'였습니다.